산업통상부령
광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광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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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1조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제12조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제13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제14조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제15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제16조 굴진증구출원서 등제17조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제18조 광구경계측량신청서제19조 손실의 산정제19의2조 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제2조 서류 등의 작성 등제20조 탐사계획의 신고제20의2조 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제20의3조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제21조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제22조 채굴의 중단 및 재개제23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제24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제25조 조광권소멸신청서제26조 제27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제28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제29조 광물 생산 보고서 등제3조 출원접수부 등제30조 수수료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제5조 가주소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