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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1조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제12조
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3조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제14조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제15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제16조
굴진증구출원서 등
제17조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제18조
광구경계측량신청서
제19조
손실의 산정
제19의2조
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제2조
서류 등의 작성 등
제20조
탐사계획의 신고
제20의2조
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제20의3조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제21조
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22조
채굴의 중단 및 재개
제23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제24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제25조
조광권소멸신청서
제26조
제27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제28조
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제29조
광물 생산 보고서 등
제3조
출원접수부 등
제30조
수수료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제5조
가주소
제6조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제7조
측점의 설치 방법
제8조
광업권설정출원서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