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9조 (후생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직원, 직원의 가족 및 방문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록회관, 매점 등의 후생시설(이하 "후생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후생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계약이 체결된 자로 하여금 운용토록 한다. 다만, 소록회관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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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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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재입원의 제한제15조 · 입퇴원심의위원회제16조 · 입ㆍ퇴원의 처리결과 통보제17조 · 병원 내 출입제한제18조 · 출입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후생시설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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