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1조 (사망자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입원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사망환자의 유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입원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사망환자의 유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2. 9.>
②병원장은 사망환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화장 또는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유골함 또는 시신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인도한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병원장은 사망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때 또는 유족 등의 소재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④병원장은 화장한 유골을 병원 내 납골당(만령당)에 10년간 안치하고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족 등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