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4조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환자 가족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병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입원환자 가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주ㆍ부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병원장은 입원환자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폭행, 폭언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풍기문란, 고성방가, 음주가무, 도박 등으로 주거시설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2. 병원장의 허가 없는 상행위 <개정 2022. 2. 9.>3. 병원의 제 규정 및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를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⑤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그 가족도 함께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3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⑥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입원환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다만, 퇴거 시 즉시 삭제한다.
⑦병원장은 제13조에 해당되어 강제 퇴원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가족으로 병원 내 거주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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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7.> |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7.> |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7.> |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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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원절차제3조 · 입원환자의 주거배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일상용품의 지급제6조 · 재활프로그램 운영제7조 · 면회 등제8조 · 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제9조 · 원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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