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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3조 (강제퇴원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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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1. 범죄 혐의로 구치 또는 구속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1. 범죄 혐의로 구치 또는 구속된 사람 <개정 2022. 2. 9.>2. 제9조에 따른 원생자치회에서 퇴원 결정된 사람3. 금품횡령, 폭행, 상해, 성희롱, 협박, 민영보험 부정수급 등 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합의, 취하 등으로 행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 2. 9.>4. 음주 등으로 동료 입원환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사람5. 병원의 진료 상 처치 및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람6. 원생자치회 조무원과 보조원의 의무 불이행 등 병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박하거나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외박일수를 승인받지 않고 초과한 사람 <개정 2022. 2. 9.>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강제퇴원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입퇴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