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5조 (입퇴원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의 강제퇴원 및 강제 퇴원된 사람의 재입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입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병원장이 지명하는 입원환자 대표 3명과 병원장이 임명하는 병원 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여부 <개정 2022. 2. 9.>2. 제13조에 따라 강제 퇴원된 사람의 재입원 여부 <개정 2022. 2. 9.>3.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입퇴원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19. 2. 11.>4. 그 밖에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9. 2. 11.>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관련자, 병원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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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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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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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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