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8조 (출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을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원환자 주거지역(마을)과 직원 주거지역(관사)을 출입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2. 소록도에 있는 수목, 토석 등의 자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손상하는 행위3. 병원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행위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②병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원상회복, 퇴도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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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강제퇴원의 대상제14조 · 재입원의 제한제15조 · 입퇴원심의위원회제16조 · 입ㆍ퇴원의 처리결과 통보제17조 · 병원 내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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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후생시설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