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4고시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로 인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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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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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2-24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인증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