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입주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관리비 등은 센터에서 부담한다.

⑤기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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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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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비용 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