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②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③지역거점사업 ‘적합사업’으로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역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

④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ㆍ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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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