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소관 과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규제, 기존 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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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회의의 운영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안건 소관 과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