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실ㆍ국 등의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4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범위 내의 사례금을 수수하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자체적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해서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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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별지 1]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통보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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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1.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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