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서관리규정 제15조 (폐기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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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불용결정한 도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2. 사회 통념상 매각처분을 할 수 없을 때3. 불용도서류의 매각 가격이 매각처분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불용결정한 도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2. 사회 통념상 매각처분을 할 수 없을 때3. 불용도서류의 매각 가격이 매각처분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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