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장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조문 원문
①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견적서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을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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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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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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