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목적

민간의 정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과학기술예측 등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기술수준평가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기금계정의 설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운용세칙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출연금 등의 지급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과학기술인의 등록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