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9조 (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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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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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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