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9조 (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군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2. 사건관계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사적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 윤리강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검사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