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20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군사법원장 또는 법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의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예규 또는 규정의 사본을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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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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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