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1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은 법에 관한 소양을 갖추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1. 군사경찰, 군종병과의 장교2.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중인 장교3. 형사처벌을 받은 장교로서 그 처벌이 실효 또는 일반사면되지 아니한 사람4.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로서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그 처분이 일반사면되지 아니한 사람
②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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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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