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8조 (관할관의 형 집행에 관한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총살을 집행하는 경우 소속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이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여야한다.

②형을 집행 정지하는 경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③관할관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장부의 폐기를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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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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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