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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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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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의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