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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의 유통)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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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정보와 유통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