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
②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피조사자 진술조서
[ 별지 제6호 서식 ] 피조사자 진술조서 | 피조사자 진술조서 | 피조사자 진술조서 | 피조사자 진술조서 | 피조사자 진술조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위 사람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관하여 | 위 사람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관하여 | 위 사람에 대한 법무 조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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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진술조서
[별지 제7호 서식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 진 술 조 서 ① 성명 | ① 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거 | ③ 주거 | | | | | ④ 본적 | ④ 본적 | | | | | ⑤ 직업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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