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피조사자 등의 출석요구)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조사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조사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오후 시에 우리 부 감찰관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4층)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귀하가…
[ 별지 제4호 서식] 조사 제 호 참고인 출석요구 피조사자 에 대한 조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오후 시에 법무부 감찰관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4층)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 별지 제5호 서식 ] 출석요구서 발송부 . . . ( 요일) ①출석시간 | ②피조사자 | ③참고인 | ④사건번호 | ⑤발송일 | ⑥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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