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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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 서 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 1. 종합의견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 실시 기관ㆍ부서 | 실시자 | 실시 시기 | 실시 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 [별표 3] 채택여부 결정 기준(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 심사 점수 채 택 | 60점 이상 불채택 | 60점 미만
|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1] 국민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1] 국민제안…
|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공무원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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