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규정」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민제안규정」 제13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3. 소관 과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 서 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 1. 종합의견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 실시 기관ㆍ부서 | 실시자 | 실시 시기 | 실시 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 [별표 3] 채택여부 결정 기준(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 심사 점수 채 택 | 60점 이상 불채택 | 60점 미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