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심사결정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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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결정서
□ 안 건 명 : □ 청 구 인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위 청구인의 고충처리신청건에 대하여 서해어업관리단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의결주문 : □ 의결이유 : 년 월 일 서해어업관리단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운영지원과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사담당…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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