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