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제9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행자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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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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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