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제4호, 제31조제4항, 제45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2.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③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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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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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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