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감시체계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3.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4.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경보발령ㆍ전파5.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7.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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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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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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