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중앙방사능통제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내부보고, 국민보호조치 등 검토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5. 재난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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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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