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첨부서류, 전문인력 연명부에 기록된 전문인력의 자격증 등(학위증,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소방청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3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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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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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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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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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
1. 전문인력 보유기준 구 분 | 자격기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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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방법제5조 · 평가기준제6조 ·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제7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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