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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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2.12.1.>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 |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 신 청 기 관 | 소 재 지 | 대 표 자 | 평 가 기 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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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
1.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되었을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정 신청서와 관련 제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현장 확인평가 적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평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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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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