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가반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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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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