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방법)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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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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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1.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ㆍ보완되었을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정 신청서와 관련 제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2. 현장 확인평가 적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평가반…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화재감정기관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분야별 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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