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화재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ㆍ장비
②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를 받은 소방청장은 변경신청의 내용이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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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재감정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2.12.1.> |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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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
1. 전문인력 보유기준 구 분 | 자격기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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