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7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②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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