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7조 (사전 공개 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 공개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②기상청장은 사전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부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제목개정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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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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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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