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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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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12. 20.>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24., 2009. 12. 22.,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3. 24.,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1.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2. 민간위원: 기상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제4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

⑥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0.>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