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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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6. 27., 2017. 3. 23.>

②삭제 <2013. 11. 21.>

③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⑤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⑥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제1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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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심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