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9조 (비공개 세부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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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비공개 세부 기준
연번 | 항 목 | 대상범위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4조의7, 다만,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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