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의 간부,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말한다.
②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정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시ㆍ도당, 당헌상의 기구 등2. 후원회 : 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3. 정치사조직 등 각종 정치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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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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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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