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 (서적 출판,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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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외적으로 출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외적으로 출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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