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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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령 제5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령 제5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건관계인 등" 중 공무원이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수사, 재판 및 형집행 기관이 지명수배하여 추적 중에 있는 자3.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공무원이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