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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