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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의3 (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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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