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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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2.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3.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4.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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