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내용 및 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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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2.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 절차 및 결과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4.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2.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 절차 및 결과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4.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
②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및 가중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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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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