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센티브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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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현장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현장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