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단체, 이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기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5.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6. 공단 소속 직원 2명 이내
③위원장은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이사로 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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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10조의2제1항 관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10조의2제1항 관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10조의2제1항 관련) 연번 | 진단내용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서약서
상기 본인은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관련근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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