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목적 및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등급 외’로 분류할 수 있다.
②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공단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관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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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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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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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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